한국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출처 : http://www.podbbang.com/ziksir/view/909 아래는 과잉방어 유죄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02310 3층 원룸 외벽타고 쇠파이프 든 침입자가 창문으로 머리 들이밀자 집주인이 쇠파이프 뺏어서 쇠파이프로 머리 2대 가격. -> 과잉방어 유죄. 징역 1년에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