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모라토리엄moratorium

드래곤21c 2011. 7. 14. 11:48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 대해 채무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언젠가는 갚겠지만 현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으로 당연히 대외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대부분의 대외거래가 사실상 중단된다.

 

따라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만기를 조정해야한다. 이러한 조정을 채무의 리스케줄링(재조정)이라 한다.

 

멕시코 82년 8월, 러시아 1998년 8월, 브라질 2000년 1월, 아르헨티나 2001년 12월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임 '파리클럽' 및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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