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 대공황 '이후'를 좀 생각해보지 않을래? [6]

iaskwhy (tositi****)

 

 

 

문제는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는 스페인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문제는 대공황이 아니야.

재정위기+금융위기+가계위기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덮치는데

대공황이 안오겠니?

결론적으로 아파트 몰락하느냐 안하느냐,

대공황 오느냐 안오느냐 하는 문제는

더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다룰 문제는 

대공황 이후야.

대공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좀 해보려고 해.

내가 볼 때는

올해 7~8월 부터 대공황이 본격화 될거야.

5월 달부터 스페인 펑펑 터지기 시작해서 

신용등급 추락하고, 실업률 25%되었고, 외국자본 이탈하고 등등 난리가 났고,

이제 6월 중순 즈음에 그리스 총선이 있는데,

아마 급진좌파인 시리자가 유력한 상황이야.

스페인+그리스만 봐도, 이미 대공황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해.

1929년 뉴욕 증권시장에서 촉발되었던 대공황이 얼마 후 유럽으로 번져서,

미국, 유럽, 전세계가 초토화 되고 결국엔 나치까지 등장했듯이,

조만간 재정위기가 전 유럽을 강타할거야.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게,

지금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속화되었고,

결국 공황의 불길이 광속으로 붙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기업과 상업은행 등이 쑥대밭이 될 뻔했지만,

정부 재정지원으로 겨우겨우 땜빵질 한 상황이지.

하지만, 그 여파로 정부 재정은 천문학적인 빚에 시달리고,

현재는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사실 알다시피 달러는 기축통화이지만,

민간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이 통화발행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발행한 통화를 정부, 지자체, 기업, 은행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 먹어.

현재는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곧 파산 시키겠지.

유럽발 재정,금융위기 + 미국발 재정,금융위기

이 두가지가 촉발 되어, 1~6개월 안에

실물을 때리고,

실물이 무너지면, 다시 실물이 금융을 때려서

세계 경제가 초토화 되고, 대부분의 기업이 파산하고,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파산할 거야.

유럽의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부 다 초기화(Default)될꺼야.

북유럽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내말이 극단적인가?

아니야.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보면 이 정도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참고자료 보여줄께.

물론 1~2년 정도 지난 참고자료 이고, 현재는 이것보다 빚이 더 불어났겠지?

나라별 External debt야.

뭔말인가 하면 공공부문,민간부문 빚 통틀어서 합산한 빚을 의미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xternal_debt

Rank	Country (나라)	External Debt[2] US dollars (빚의 총 규모)	Date (날짜)	Per capita[3][4][5][6] US dollars (인구 1명당 빚)	% of GDP[7][8][9] (국내총생산GDP 대비 빚의 퍼센테이지)
1	United States	15,768,621,000,000	9 June 2012	50,266	103
—	European Union	13,720,000,000,000	30 June 2010	27,864	85
2	United Kingdom	8,981,000,000,000	30 June 2010	143,009	360
3	Germany	4,713,000,000,000	30 June 2010	57,755	142
4	France	4,698,000,000,000	30 June 2010	74,619	182
5	Japan	2,441,000,000,000	30 September 2010	19,148	45
6	Ireland[10][11]	123,058,047,000	10 November 2011	519,070	108.2
7	Netherlands	1,884,489,600,000	3rd quarter of 2010[12]	226,503	344
8	Italy	2,223,000,000,000	30 June 2010 est.	36,841	108
9	Spain	2,166,000,000,000	30 June 2010	47,069	154
10	Luxembourg[note 1]	1,892,000,000,000	30 June 2010	3,696,467	3,443
11	Belgium	1,241,000,000,000	30 June 2010	113,603	266
12	Switzerland	1,200,000,000,000	30 September 2010	154,063	229
13	Australia	1,169,000,000,000	31 December 2010 est.	52,596	95
14	Canada	1,009,000,000,000	30 June 2010	29,625	64
15	Sweden	853,300,000,000	30 June 2010	91,487	187
16	Austria	755,000,000,000	30 June 2010	90,128	200
—	Hong Kong	750,800,000,000	31 December 2010 est.	105,420	334
17	Norway	643,000,000,000	12 August 2011	131,220	141
18	China	635,500,000,000	31 December 2011 est.	396	5
19	Denmark	559,500,000,000	30 June 2010	101,084	180
20	Greece	532,900,000,000	30 June 2010	47,636	174
21	Portugal	497,800,000,000	30 June 2010	46,795	217
22	Russia	480,200,000,000	30 November 2010 est.	3,235	33
23	Finland	370,800,000,000	30 June 2010	68,960	155
24	Korea, South	370,100,000,000	31 December 2010 est.	7,567	37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발권력으로 돈 찍어내니까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도 있겠지.

근데 빚이 너무 많고, 다른나라 무너지면 영국이라고 무사할 수가 없어.

글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 영국이라고 무사했었나?

'FTSE 100 지수' 라고 영국 상위 기업 100개 합산해서 만든 지수가 있어.

영국의 대표적인 인덱스이지.

근데 이게, 2007년에 6700였다가 

2009년에 3500까지 폭락했어.

http://uk.finance.yahoo.com/echarts?s=%5EFTSE#symbol=%5Eftse;range=20020204,20110608;compare=;indicator=volume;charttype=area;crosshair=on;ohlcvalues=0;logscale=off;source=undefined;

(못믿겠으면 클릭해봐.)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 중앙은행의 통화발권력으로 부채를 지탱하던 나라(영국, 일본 등)도,

세계 대공황앞에서 자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이에 따라서 금융이 실물을 때리고 실물이 금융을 때리며,

또한 실업률 급증과 더불어, 세금수입 축소로 인해 재정위기가 도래해

빚의 초기화 선언(Default)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현재 영국은 엄청난 규모의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마이클 무어가 만든 '식코'라는 다큐멘타리 영화에서

미국과 영국의 의료제도를 비교하며 영국의료 제도와 복지제도의 우월성을

아주 간명하게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 아마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거야.

1970년대 던가,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게 유럽 전역에 유행하게 돼.

이 때가 바로, 세계대전의 상처를 회복하고, 

전후 무지막지한 규모의 '베이비 붐 세대'가 

사회가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던 떄일거야.

그리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으로

유럽에 돈이 왕창 뿌려지는 바람에 유럽 경제가 대체적으로 호황기였지.

물론 석유파동 등으로 휘청거리던 때도 있었지만 잠깐이었을 거야.

암튼 이런 배경에서 세금수입이 생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이런 복지정책이 사회적 인프라 구축, 교육으로 인한 인적자원 가치 상승,

등으로 산업과 금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순환을 이룩하게 되지.

이 때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복지정책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강력한 양육 지원, 강력한 연금제도, 강력한 실업급여 야.

한마디로 주 5(~6)일 하루 8시간씩 열심히만 일하면

국가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든 의료든 양육이든 노후든 뭐든간에

전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지.

그 비용은 

1. 미국 마셜플랜의 대대적인 지원사격

2. 전후 무지막지한 규모의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으로 충당했지.

그런데 현재 이게 무너지고있어.

영국의 대표적인 National Health Service (NHS)라는 

전면적인 무상의료 시스템이 예산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이 형편 없어졌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국의 대학 등록금이야.

2010년에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이 출범했는데,

아마 2000년도 초중반에 £3,000 a year 정도의 등록금이었을꺼야.

1년 등록금이 500만원정도 였지.

그러다가 이 문제의 내각이

등록금을 £9,000 a year 까지 순식간에 올렸어.

3곱이 되어서 1년 등록금이 1500만원이 되었지.

어떻게 유럽이 한국보다 비쌀 수 있을까?

암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국의 긴축정책이 극에 달했다는거야.

물론 의료와 교육 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수당, 각종 복지혜택도

전부 강력한 긴축에 들어갔지. 

그 결과는 아래를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솔직히 긴축은 해결책이 못돼.

정부랑 의회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일부러 속이는거라고 봐.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야.

식량공급이 줄어들어 먹을게 부족해지거나,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생산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니지.

즉 실물과 관련 없이 '돈'이 문제가 되어서 촉발되는 거야.

정부재정이 살아나려면, 세수가 올라야 되고

세수가 오르려면 기업과 개인의 이윤과 소득이 올라야 되는 법이야.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자기가 다니는 기업의 이윤이 생겨야 오르겠지.

근데 시장에서 소비를 할 주체가 

긴축정책과 등록금인상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으면

기업은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고 개인의 소득도 떨어지며

실업수당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지출만 늘어나겠지.

세수도 안걷히고, 결국 빚을 갚기위해 시행했던 긴축정책이

오히려 빚만 불어나고 정부지출만 더 늘어나는 격이 되버렸어.

이 때문에 그리스에서 시위하는 거야.

긴축정책 제발 하지 말라고.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회당 올랑드가 당선된거야.

그리스가 긴축해서 나라가 거덜난걸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하지만, 긴축하든 안하든 연쇄 디폴트를 피할 수 없는게,

상당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스페인이 '이미' 실업률 25%로 무너진 상황이고,

이 때문에 곧이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동유럽 

같은 경제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약소국들이 줄줄이 엮이면서 무너질 거야.

2007년에 부동산 담보부 채권 부실로 미국의 상업은행과 금융기업 몇몇개가 무너졌지.

그 때 순식간에 전세계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이 되어버렸지.

근데 지금은 그 규모가 차원이 달라. 

정확한 시기는

그리스 총선 이후(6월 17일), 뭔가가 또 하나 터질 것이고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대공황 국면으로 접어들거라고 예측해.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