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Food stamp) 먹통 되버린 미국

푸드 스탬프(Food stamp) 먹통 되버린 미국

 

 

푸드 스탬프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산출한 최저생활비 이하의 수입밖에 없는 생활보호자나 실업보험수급자 등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해 교부되는 정부 발행의 '식량교환권'인데 최근엔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바뀌어서 전자카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그렇게 전자 시스템화한 것을 EBT(Electronic Benefits Transfer)라고 부릅니다.그런데,이것이 미국시각 12일 토요일 아침서부터 먹통이 돼어버렸다네요.그래서,식료품점에 먹거리를 사러간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난리가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정부 셧다운과 관련되었는지 아님 그냥 단순한 전산시스템 결함(Glitch)인지 혼란가운데 있는데요.추세는 쉽게 진정되고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와같이 소득이 부족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여 새로 푸드스탬프를 신청하게된 사람이 70%나 증가하였는데요,이러한 상황은 오바마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새로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발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미국서 경기회복에도 푸드스탬프 수혜자 급증

 

{ 미국 총인구 3억 천6백만 가운데,한국의 남한 인구에 해당하는 4천8백만명이 정부 식비 지원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인구대비 15.1%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남한 인구에 맞먹는 인구가 정부의 식비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상황에서 즉,매일의 끼니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특히 일반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연이어 댓글을 주고 받는 상황이 폭동(Riot)까지 언급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10월1일부로 시작된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의 마감시한이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과 부패 그리고 각종 스캔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경제관료였던 '폴 크레그 로버츠'(Paul Craig Roberts)란 사람은 17일날의 협상은 실패할 것이며 ,사상초유의 엄청난 혼란가운데서 맞이하게 될 미국 정부의 디폴트는 오히려 오바마로 하여금 초법적 독재 권력(= 계엄령)을 갖게 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정국가운데서도 오바마와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과의 정부 셧다운과 정부 부채 증액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더욱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데요,

 

→Obama rejects Republican offer of short-term debt limit plan(영문)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국적인 단위의 트럭 운전사들의 모임이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시위를 위해 자신들의 트럭을 이끌고 주요도로를 점거하며 수도인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셧다운 분노' 행동 표출..'트럭 시위'도

 

그런데,이러한 상황에서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이번 사태와 같이 전산망 결함으로정부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등에 의한 시스템 고장으로 사람들의 은행거래가 중단되는 은행 휴업등의 상황이 72시간(3일)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이것이 곧 미국내 계엄령으로 연결되는 싸인이다라고 하는 내부자 정보를 전해들었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어 주목됩니다.(아래 동영상 후반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번 사태(=저속득층에 대한 식비 지원 중단)가 급작스런 계엄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다만 지난번 보스톤 마라톤 테러때 용의자검거를 위해 한 마을에서 벌인 경찰과 군경력의 시민을 상대로 한 위협적인 가택수사와 같이 이번에도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엘리트들은 이번에도 급작스런 식비 지원 중단을 통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 입니다.그들의 반응양상에 따라 사태를 이끌어 나갈 터인데,흥분되고 과격한 반응양상은 오히려 그들의 통제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덫이 될 것입니다.

 

지금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계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엄청난 위기를 일으켜 국가들로 하여금 ‘신세계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 데이비드 록펠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