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미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1. 아시아에서도 최저인 소비자 신뢰지수

 

 

이 그림은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 닐슨이 조사한 세계 각국의 2012년 2분기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왼쪽으로 갈 수록 바닥권인데 보다시피 한국은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3년 2분기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꼴찌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반도 안됩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언론의 말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제 생각에는 사태의 핵심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이건 이미 믿고 자시고 할 문제는 한참 넘었습니다.

 

소비심리가 아시아에서도 꼴찌로 그리스나 스페인 수준이라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이유가 자발적인 절약이 아니라 '강제적인 절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자발적인 절약과 현금보유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2. 우리 나라의 심각한 빈곤문제

 

저는 아시아에서도 꼴찌인 소비심리의 이면에는 너무나 심각해져 있는 한국의 빈곤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1500만명~2200만명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4. 우리 나라의 심각한 빈곤 문제

 

2012년 6월 고용통계를 보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약300만명, 월수입 13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를 합해 약1100만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활동인구가 2560만명으로 1인의 경제활동인구가 두명 정도를 부양한다고 볼 때 인구의 반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1790만가구의 28%인 500만가구가 적자가구다. 가구당 평균 2.8명이니 대략 1400만명이 절대적 빈곤자다.

 

고용통계와 가구통계를 종합해 볼 때 대략 전체 인구 5000만명 가운데 1500~2200만명이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국민소득 2만2700달러? 우리의 실질소득은 개인당 월평균 123만원에 불과하며 가처분소득보다 1.64배 많은 빚을 개인마다 지고 있습니다(공공부채 제외).

 

2005년에는 상위 20~40%에 속하던 중산층이 2009년에는 25%가 몰락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013년 현재 다시 분위별로 통계를 내보면 과연 어떨까요? 결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빈곤으로 빠져들기는 더욱 쉬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소비심리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3. 수출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나라 수출은 중국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볼 필요도 없고 중국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한국의 수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지표인 HSBC가 조사하는 중국의 7월 PMI를 보면 47.7로 11개월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수출과 고용 또한 추락했습니다. 고용지수는 47.3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52개월내 가장 악화된 수치입니다. 수출과 신규주문의 감소는 중국 제조업의 부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중국의 시진핑정부는 그림자금융과 부동산버블을 잡기 위해 통화량을 조이고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중국의 산업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정부는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수출도 줄어드는 마당에 돈줄까지 조이고 있으니 중국경제가 가라앉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IMF 당시 한국은 시장금리가 30%까지 올라가면서 1년 이내에 다시 균형을 잡았지만 중국은 금리를 억제하고 있어 조정이 끝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국경제가 이처럼 빠르게 다운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몹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수가 아시아에서도 바닥인 상황에 수출까지 막히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더욱 줄여 경제가 더 악화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살 사람도 없는데 기업에게 생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지금보다 두배 이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 소비자 소비 심리 '꽁꽁' 저는 어제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시아에서도 꼴찌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 경제가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의식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꼴찌인 소비자 신뢰지수는 내수가 빈곤의 확대라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수출 또한 중국의 동향을 보았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Fed 의장 버냉키는 9월부터, 아무리 늦어도 11월부터는 매월 200억달러 규모로 채권매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채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리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양적완화는 끝나는데, 그건 미국판 바젤III인 도드프랭크법의 실행과 연결되어 있어 강력하게 달러유동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때 달러유동성이 조이게 되면 금리상승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러가 국외로 유출되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은행 김중수총재는 이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통화긴축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화공급을 줄이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보면 금리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아 최저인 소비자 신뢰지수는 우리의 소비생활이 강제조정을 받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 금리인상은 '부채와 자산의 강제적인 조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매우 낮은 금리로 인해 부채는 지불불능만을 면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조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가 조정을 받으면 부채로 인해 올랐던 자산가격도 강제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채를 이용한 투자도 강제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닐슨코리아의 조사자료를 보고 한국의 통계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절대로 정부와 언론의 통계나 보도를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단 하나도 프리마켓의 근본인 인간의 심리를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닐슨코리아의 저 자료만이 한국인들의 시간선호심리를 정직하게 보도하며, 그럼으로써 프리마켓의 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 왔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참다운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하길...